[예산안 지침] 지출 축소로 '마른 수건', 민간 투자로 적신다

민간 자본 등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 발굴

재정 여건 악화에 '민간 팔 비틀기' 횡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추가 감축한다. 대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 재정 지출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기업 팔 비틀기로 만든 성과를 정부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전재정 유지…지출 최소 10조 더 줄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다시 한번 재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건 내년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데다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다.

우선 정부계약이행비를 포함한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이고 외부 지적이 많은 사업이 절감 대상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 지출 절감으로 충당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한시 지출 등의 특성이 있어 역대 최대 수준 감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여건이 달라져 올해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예년 수준(10조~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활용 재정지원 발굴? 기업 부담 가중 

부족한 재원은 민간에서 끌어온다. 정부는 민간의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정부·민간 연계 모펀드를 신규 조성해 시중 자본을 최대한 유치·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재원도 적극 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결국은 기업에 기댄 정책이다. 노년층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확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만간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국 민간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인정하며 "전략기술, 수출, 투자에 대한 민간 경제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 또한 민간 수요가 필요하다.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다변화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사실상 민간 투자로 발생한 성과를 정부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정부 입김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세수 여건이 불확실해서 경제 산업 여건에 따라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유지를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