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경찰 옴부즈맨, 경찰 옥죄려는 정책 아냐...연내 기능 강화"

"현장 민원 이해충돌 많아...지자체 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당부"

"전현희 위원장과 소통 적어...재신임 없으면 용퇴 해야"

尹 대통령과의 관계 "특별히 친하지 않아...3년 임기 지킬 것"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경찰 옴부즈맨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제도적 보완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찰 권한 남용 방지 방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경찰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느리다는 민원이 많다. 경찰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정보를 모으는 단계여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 조율해 제도적 보완을 이룰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경찰 스스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6년 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2007년 판사로 임용된 뒤 부산지방법원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5개월 동안 민원을 듣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했다.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설악산, 충청남도 태안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 민원을 청취했다. 그는 "법원도 민원 처리 기관이지만 판사 시절과 달리 지금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일이 많다"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 모두 의미 있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권익위 고충처리국 직원 200명 중 150여 명이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발굴하는 조사관들이다. 이는 권익위 전체 인력 600명 중 25%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주민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단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주민 간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북 울진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성면에 있는 울진 비행장 확장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울진 군민들을 모두 좋아했지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기성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역 고충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주민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갈등설'이 있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신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보다는 용퇴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위원장과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가 바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재심임 절차를 거치거나 용퇴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본인 SNS에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경찰 옴부즈맨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제도적 보완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정도 지났다. 업무를 시작할 때와 비교해 지금은 어떤가.
 
"사법부도 민원 처리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사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만 일을 할 수가 없다. 지난 22일만 해도 충남 태안에 다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민 6만2000명 중 32% 정도가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나흘 정도 외근을 하고 있다. 3~5개월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 조직 구성과 하는 일이 궁금하다.
 
"전체 6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독자적이었는데 지금은 3개가 합쳐져 이 모든 기능을 국민권익위가 담당한다. 사법부, 감사원과 비교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그보다 폭넓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행정심판, 고충처리 등으로 세분화돼 각 부위원장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중 고충처리가 민원을 담당한다. 국민권익위가 담당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파트다. 구성원은 200명 정도 된다."
 
-기억에 남는 민원 현장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현장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달 27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서 '큰 관문'을 통과했다. 지역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다. 지방은 인구 감소나 경제적 위축이 심각하다. 이번 케이블카 설치로 1500억원 정도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노약자와 장애인도 설악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고충처리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집단 민원을 상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최근 경북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를 44년 만에 폐쇄하고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기존 비상활주로는 신한울 3·4호기 원전과 안전구역이 겹쳐 원전 설치에 장애가 됐기 때문이다. 울진 군민 대부분은 좋아했지만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로 기성면에 있는 울진비행장 확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성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기존 활주로 부지에는 관광단지나 수소 산업단지를 지을 생각이다."
 
-집단 민원을 모두 감당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전국 단위 고충처리는 각 지역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직접 발굴해 초기 단계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원 발굴 선발대'인 권익위 조사관이 하는 일은.
 
"현재 10개 팀으로 구성된 조사관 150명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민원을 발굴하고 있다. 주로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 민원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업고충처리팀을 만들었다. 해산을 논의하던 중 전 세계 경제 불황으로 기업 고충은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시기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또 한 가지는 경찰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가 느리거나 강압적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경찰들도 정상적인 처리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민원과에서 본격적으로 보완해 이를 해소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제도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경찰이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구상 중이다."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나.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내부에서 부서를 만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찰을 옥죄려는 정책이 아니다. 경찰 스스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
 
"지금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다. 핵심 지침을 결정한 뒤 경찰청과 논의해서 민원이 쌓이는 부분을 알려줄 예정이다. 수사기관에 권고하는 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안에 조율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는 어떤가, 소통이 원활한 편인지 궁금하다.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이다. 정부가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들도 교체되는 게 마땅하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민간에 자율권을 주고 시장실패를 정부실패보다 크게 보고 있다. 전 정부 기조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전 위원장 행보에 대한 김 부위원장 생각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출 생각이 있다면 재신임을 받고 임기를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재신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6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지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절한 대응 방식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향후 김 부위원장 행보가 궁금하다.
 
"나는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명이 됐으니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경찰 옴부즈맨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제도적 보완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프로필
△1967년 울산 출생
△학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과대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 석사
△한국해양대 대학원 법학 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