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급격한 '주주환원' 자본적정성엔 독 될 수도...중장기로 접근해야"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 통해 발표

지난 2월 5일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금융지주사의 가파른 주주환원율 제고 방식이 채권자보다 주주를 우선하고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주환원율'은 우선주에 배당 후 남은 이익 중 보통주에 배당한 금액과 자사주를 얼마나 샀는지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근 국내 한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시중은행 10.5%, 지방은행 9.5%를 넘으면 배당 성향을 최소 30%, 보통주자본비율 연 0.1~0.2%포인트 상향·잔액 주주환원, 보통주 자본비율 목표 달성 시 잔액 주주 환원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 기계적 주주환원율 인상이 해외에 비해 낮은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실제 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은 2021년 기준 21.8~27.2%다. 49.2%에 달하는 OECD 회원국 은행지주 주주환원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주주환원이 채권자보다 주주를 우선하고, 은행 자산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 주주환원율이 너무 빠르게 오를 경우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채권자의 부가 주주에게 돌아가는데,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원 측 견해다. 다시 말해 돈을 꿔준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할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최근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급격한 주주환원이 은행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고금리 기조 속에 이자 부담이 쌓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데, 그러한 자본이 주주에게 돌아가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고서는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 상향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국내 은행지주 주식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당히 낮아 저평가된 상태로, 주주환원율 인상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코로나19 관련 정책 종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 재무건전성을 위해 이미 도입된 자본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스트레스완충자본 등 새로운 자본규제를 도입해 은행지주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