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과로사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멈춰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 모두 사용 못해"

1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고,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계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윤 정부의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잡아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고용부도 전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이날 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