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막 올린 바이든, 안전망 강화·적자 감축 모두 잡을까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의 막을 올렸다. 각종 증세를 통해 적자를 줄이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셈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필라델피아 유니온홀에서 6조8000억 달러(약 9000조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억만장자를 비롯해 고소득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부자 증세안이 담겼다.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3948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
 
우선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슈퍼 부자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사모펀드 매니저, 석유회사, 가상화폐 및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조치를 중단한다.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올린다. 현재 1%인 자사주매입 세율은 4배 끌어올린다. 이 외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약 1111조원)를 편성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했다.

국가의 고령화 인구를 위한 의료 보조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암 연구 자금을 지원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 철도 안전 개선, 미 전역의 400만명에 달하는 4세 어린이를 위한 보육 보장 등이 담겨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재건법안(Build Back Better)‘은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간소화돼, 의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긴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넘어야 할 공화당의 문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부채 위기를 초래한 극좌(Far Left) 지출 정책을 두 배로 늘리는 무모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교육부 예산 약 250억 달러를 포함해 성병 예방, 해외 원조 예산 삭감 등 비국방 예산에서 1500억 달러를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5000억 달러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자 감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총 부채는 오는 2033년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에 필적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