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주 호황에도 인력 1만명 부족...정부 '빈 일자리' 해소 팔 걷었다

조선업계 관계자 "급여 처우 많이 나빠져, 건설 등 이직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 세리머니에서 블록을 선적한 바지선을 바라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조선업계 불황이 심해지면서, 회사 실적도 나빠지고 일감도 떨어졌어요. 생산을 직접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일을 하지 않으니 돈도 적게 받는 거죠. 호황이었을 때보다 생산직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 이쪽에 있다가 건설이나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A조선사 경영지원담당 직원) 

최근 조선 수주가 호황을 맞았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은 1만4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수주 절벽 사태'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지다 지난해부터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조선업 전체 종사자는 매년 줄고 있다. 

정부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체결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조선업 하청업체들의 임금과 복지를 높여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6대 업종(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에서 '빈 일자리' 발생 원인과 업종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빈 일자리'는 구인난의 대표적인 지표로, 월 말일 기준 구인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고용지표와 잠재성장률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충원 인원'도 구인난의 지표 중 하나로,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구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일컫는다.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17만3000명, 300인 이상은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가 28.1%에 달했다.
 

외국인력 비자 발급 확대·방문동포 취업 허용

조선업에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패키지' 지원과 '취업지원허브' 신설, 기업별 외국인력(E-7 전문인력) 도입 허용을 2년 한시적으로 20%로 확대한다. 기존 4개월 걸리는 비자발급도 1개월로 단축한다. 뿌리산업에선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4(숙련가능인력)로 전환하는 쿼터도 올해 400명까지 확대한다. 

물류·택배업에선 상하차나 분류인력에 있어 외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상하차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한다. 분류업무도 내국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방문동포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평균급여가 낮아 타업종 이탈이 잦은 법인택시 기사들을 충원하기 위해 고급택시 전환 절차를 신고제로 바꾼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액이 31.5%(약 6조3000억원) 감소한 버스업계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착수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전문직 승급·음식점업 로봇 보급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선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일반 요양직원이 실무경력과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케어 매니저'로 승급된다. '케어매니저'는 전문직으로,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취업을 기피하는 음식점업에 대해선 로봇 도입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0대 보급했던 실내·외 서빙로봇과 조리로봇을 올해는 225대까지 보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인 재외동포(F-4)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다. 

높은 고령화 수준으로 한계가 있는 농업 분야에선 청년농 육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창업 지원을 확충하고, 비축농지 확대와 신규 농지공급 방식 도입, 민간투자 활성화, 융자 부담 완화 등이다. 

해외건설 쪽 근로자에게 할당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무주택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하고, 해외현장 파견 근로자도 해당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빈일자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