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 발간

판례집에 장소에 따른 학대 유형별 판례문, 변호사 판례 해설, 자문 등 소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 표지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연구팀은 '2023 노인학대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판례집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뤘던 노인학대 사례를 법률적 관점으로 소개함으로써 상담원들이 겪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해당 책자에는 장소(가정, 시설)에 따른 신체, 정서, 경제, 성적, 유기, 방임 학대 유형별 판례문과 노인학대 사례개입에 대한 자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 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나 학대 사례와 관련된 법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판례문 원고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상담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노인학대 사례개입, 현장조사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의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
 
오행남 관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된다”며 “이번 판례집으로 관계자들이 법률적 지식을 공유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으로 우리사회의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에 배포됐다.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공기관 등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는 3월 29일 수원시에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판례집 활용법과 판례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인학대 판례집 법률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