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대통령, 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법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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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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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고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한다.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로 승격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당권주자들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 당심에 호소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그간 논의한 정책 제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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