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시간 소아진료' 추진...尹대통령 "모든 지원 아끼지 않는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해 현장 점검...수가인상‧인력확충 등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초저출생 심화로 인한 소아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의사 인력‧의료기관 등 의료자원 감소세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반전시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각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아환자 보호자 등 국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크게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우선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해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늘린다. 진료센터가 없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기준에 중증 소아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차등 지원을 지렛대로,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은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전국 34개 병원 운영)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해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인력 확보'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손실 공공정책수가 보전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보상을 대폭 늘린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