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15조원 육박…절반은 "대출 갈아타기"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선보인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전체 공급 목표인 39조원 중 3분의 1을 넘어서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은 기존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갈아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지난 17일 기준 14조501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6만3491건이다. 지난달 30일 해당 상품이 첫 출시된 이후 19일(15영업일) 만에 연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36.6%가 신청 접수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이용자 연소득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웠던 기존 정책상품에 비해 문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2월 기준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됐다. 우대형의 경우 최대한도(0.9%포인트)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면 연 3.25∼3.55%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 접수된 특례보금자리론 수요를 용도 별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의 57.9%인 3만6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권 주담대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금리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이어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34.2%(2만1682건), 임차보증금 상환 7.9%(5023건) 순으로 파악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 10명 중 대다수(85.7%, 5만4434건)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을 통해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타 우대금리 신청은 다소 저조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부부합산 기준) 이하인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우대금리(0.1%포인트 우대) 신청건수는 5001건, 결혼예정자를 포함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0.2%포인트) 우대금리 신청은 2124건, 한부모·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우대금리는 1630건 신청에 그쳤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건수 중 대출이 승인돼 종결된 건은 4건 중 1건(27.8%, 1만7642건), 불승인 건수는 0.6%(401건)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한데 몰리면서 심사 절차가 다소 지연돼 일부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구입 및 대출 승인 및 실행과 관련해 제때 심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일정 만기에 임박해 불승인 결정을 받을 경우 계약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서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전환대출 상품 등과 비교하면 흥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대금리 신청이 다소 저조한 만큼 일반형 상품 신청자로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는 등 특례 보금자리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