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지방양회로 본 중국경제 살릴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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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입력 2023-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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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리오프닝 정책이 본격화되자 글로벌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 UN은 4.8% 성장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기존 4.1%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기존보다 높은 5.2%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얼마일까? 공식적인 정부목표치는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개 지방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을 근거로 산출되고, 지방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1~2월 중 진행되는 지방양회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지방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제성장률과 정책방향을 근거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과 핵심과제를 추정할 수 있다. 올해 지방양회는 지난 1월 5일 장시성을 시작으로 지방마다 각기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19일 베이징, 칭하이성, 장쑤성 양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특히, 올해 31개 지방양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작년 10월 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중국지도부가 선출되었고, 올해 지방양회를 통해 성급 지도자, 지방 전인대 및 정협위원 등 향후 5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질 20차(2023~2028년) 핵심 공산당 간부가 선출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시작과 지방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중국 경제 회복은 지도부의 정치명분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만큼 모든 정책이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것이다.

올해 31개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의 평균치는 5~6%대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4개성이 GDP 성장률을 높게 잡았고, 21개성이 0.5~1% 낮게 제시했다. 각 지방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하이난성이 9.5%로 가장 높게 책정했고, 서부지역의 티베트(8%), 신장위구르(7%), 영하회족자치구(6%)와 중부지역의 장시성(7%), 안휘성(6.5%), 후난성(6.5%), 후베이성(6.5%)이 6% 이상 성장률을 제시했다. 한편, 과거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상하이(5.5% 이상), 광둥성(5% 이상), 장쑤성(5%) 등 동부연해지역의 올해 목표치는 6% 이하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톈진시는 4%로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지역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부연해지역은 외국기업들의 공장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소비부진으로 인해 중서부지역보다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셈이다. 따라서 발표된 지방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3월 양회 때 2가지 유형의 중국 GDP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5~5.5%대 구간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다. 구간 성장률은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보수적으로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이다. 불확실성이 컸던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 미·중마찰이 본격화되던 2019년도는 6~6.5% 구간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방 평균치보다 낮은 5~5.5%대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5% 이상’의 개방식 구간성장을 제시할 가능성이다. 개방식 구간성장은 구간 성장률보다는 좀 더 포괄적∙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대내외 리스크를 감안해 ‘5% 이상’ 이라는 개방식 성장구간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경제의 핵심정책과 과제는 무엇일까? 지방정부 대부분 글로벌 경제침체 및 미·중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수출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1개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부동산시장 회복과 발전, 인프라 투자 및 소비확대의 3가지 핵심과제로 귀결된다.
 
첫째, 부동산 시장회복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듯하다. 만약 부동산 리스크를 잡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금융리스크와 사회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양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완화 및 회복을 위한 논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각 지방특성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각종 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보장성 임대주택 8만채 재건축과 각종 보장성 주택 9만채를 공급해 서민 및 청년주거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주택이란 일반분양 주택인 상품방과 달리 국민주택, 소형주택, 저가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를 제외한 지방정부는 현재 비어 있는 이른바 ‘유령 아파트’를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재개조 활용,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통해 청년주택문제를 해소하면서 점차적으로 부동산시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산둥성의 경우 보장성 임대주택 8.3만채 재건축과 함께 4만 가구를 선별해 주택임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통 및 신형인프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확대이다. 올해도 결국 지방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과 발전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31개 지방정부의 평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8.2%가량으로 교통∙수력∙에너지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확대와 함께 5G/6G, 특고압,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등 신형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코로나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이다. 지방정부는 작년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공공예산수입을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같은 5~6% 정도 확대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방어함과 동시에 인프라 사업에 적극 투자해 지방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65.4%(2021년 기준)인 만큼 31개 지방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성에 맞는 오프라인 소비판촉행사, 야간경제 및 농촌소비확대를 통해 지역소비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방 재정상황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가전∙자동차 및 여행∙요식업 등 서비스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더방(德邦)증권사 산하 연구소는 올해 지방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약 1000억 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소비쿠폰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가이다. 코로나로 인한 평균수입 하락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한 소비긴축, 저축률 상승의 사회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31개 지방정부가 핵심중점과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올해 중국경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미·중충돌의 대외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결국 중국은 14억 내수시장과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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