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2023년 중국경제 반등 '3대 변수'

.부동산 사장 안정, 민영경제 부활 , 빅테크 규제 완화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2023년 중국경제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 대두되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초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는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중국경제의 향후 방향성과 변동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이 3%포인트 하락하면 글로벌 주변국들의 성장률은 0.5~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핵심은 5-6%대를 전망하는 낙관론이든 3-4%대의 비관론이든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뿐 제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중국경제가 전년대비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글로벌 기관들의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올해 중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 4.3%, JP모건 4.3%, 아시아개발은행(ADB) 4.3%, IMF 4.4%, OECD 4.6%, 노무라홀딩스 4.8%, 스위스 UBS은행 4.9%, 골드만삭스 5.4%, 모건스탠리 5.4%,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5.8% 등 4~6%대의 각기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악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올해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기저효과와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대도시 중심의 1차 피크를 거쳐 21일 시작되는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과 그로 인해 농촌까지 확산되는 2차 피크가 3월까지 이어지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정책과 맞물리면서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위드코로나 이후 3개월 정도 실질 민간소비가 감소하다가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확진자가 감소하고 공포심리가 약화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패턴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소비증가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올해 중국경제는 V자형 성장곡선을 그리며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수치화해 본다면 1분기 3%대, 2분기 4%대 성장과 3~4분기 소비활성화에 따른 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5%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당면한 3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경제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국경제 성장 기여도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과 연관 산업의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올해 중국경제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수요 및 공급측면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1선 도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2~3선 지방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20%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가격하락 및 미분양 증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소비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국경제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은 기업의 토지보상금, 세금,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토지보상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에 있어 토지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의 경우 거의 70%에 육박한다. 2021년 초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8%가 늘어난 약 9조8000억 위안(약 1800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인 부동산 기업 규제완화 및 유동성 개선, 대출상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 이슈는 올해도 변함없이 중국경제의 가장 민감한 리스크로 부상하겠지만, 중국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3선 도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선별적 부동산정책을 통해 실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고, 또한 외자기업 유치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민영경제가 부활할 것인가? 지난달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발전을 강조했다.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결정회의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당과 행정부처 고위관료,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회의임을 감안한다면 올해 민영경제에 대한 육성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영경제를 살려야 소비가 일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민영기업 수가 약 3600만개로 중국 전체기업의 약 90%, 중국 전체 GDP의 68%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절대적이다. 또한 중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60% 이상이 민영기업이고, 재정측면에서 민영기업의 세수 공헌도는 약 60%로 중국경제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규 일자리의 경우도 80% 이상 민영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라도 민영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2분기 이후 민영경제 육성 및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제 끝났는가? 반독점 경영행위의 목표가 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과 규제를 조합한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중소형 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 중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공동부유나 플랫폼기업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플랫폼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고 나온 국무원 산하 신화통신사 사설을 보면, ‘디지털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플랫폼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실업률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2018년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0% 초반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20%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중국 대졸자 수가 115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률 방어를 위해서라도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청년실업률 상승은 Z세대의 소비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소비가 중국 GDP의 65.4%를 차지할 만큼 핵심 소비계층인 Z세대의 소비를 확대해야 안정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시진핑 3.0 시대, 새로운 지도부로 출발하는 올해 중국경제가 당면한 이슈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 위기론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런 중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찾는 지혜와 혜안이 더욱 필요하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