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건보 재정건전성 강화···정부 지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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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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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 개최

  • 국고지원 관련법 개정안 통과돼야

  • 보험료율 8% 상한 조정엔 '아직'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지원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국고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도 2021년 수준 이상으로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까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보 국고 지원 법안이 지난해 말로 일몰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강 이사장은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 국고 지원 관련 법안인 건보법 일부개정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을 작년 말 일몰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해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보 예산으로 편성한 10조970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은 건보료와 정부 지원이 중심이다. 정부 지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율 증가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법이 개정돼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월급 대비 7.09%로 올랐다. 현행법상 건보료율 상한은 8%인데 일각에서는 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2027년이면 8% 이상 갈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제는 인상률 3.2%였다”면서 “아직은 상한선을 고민하기보다는 지출 관리 등 현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 등 공단 차원에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 치료제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지난해 약 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디지털 치료기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모든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진 않는다.

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신의료기술은 유효성·안전성·임상효과 등에 대한 누적된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계 기관과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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