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약 40일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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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라 인턴기자
입력 2023-0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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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중국행 탑승자들[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 지난달 10일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약 40일 만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5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알려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2월 18일부터 한국 국민의 도착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일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불거졌던 양국의 비자 발급 문제는 약 7주 만에 일단락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중국 국민 대상 비자 발급 제한을 2월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지난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한국 측이 대 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양국 간 인적 왕래 장애물의 감축을 향한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한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와 입국 후 PCR 검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 역시 보복 조치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경유 비자 면제 역시 중단했다. 나아가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자를 대상으로만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상대국의 방침대로 똑같이 대응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달 단기 비자 발급 및 경유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달 2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완전 정상화하자 중국 역시 29일부터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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