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초단시간 근로가 '뉴노멀'…취업자 최대폭 증가의 민낯

전일제 2.5% 줄고 단기근로 19.7% 급증

15시간 미만 근로자 158만, 23년來 최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경제 참여율 악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 여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공고화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혁 시급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 '뉴노멀'···고용의 질 나빠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다. 

고용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근로자 수 증가 폭이 전일제 근로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단기 근로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일한 전일제 근로자 수는 195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802만8000명으로 19.7%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단기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한다. 10명 중 3명꼴이며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157만7000명으로 역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불어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유급 연차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2013년부터 10년째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건 통상 사회 전반에 걸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시급"

취업이나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월간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초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이후 반등한 뒤 9~10월 혼조세를 보이다 12월부터 증가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12월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로 전년 동월보다 소폭(0.7%포인트) 상승했지만 코로나19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는 추가로 반영될 기저효과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노동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려면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상존하는 한 노동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게 임금 격차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노동자 300명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9.1%, 중소기업 정규직은 58.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6%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수입 차이가 현격하다. 

육아휴직 사용 등 미시적 근로 여건도 차별이 심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육아휴직 사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56.0%), 5인 미만 사업장 소속(66.7%) 등 노동 약자들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올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12월까지 7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지난해 대비 10% 정도 낮춰 잡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 경기 둔화, 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라며 고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