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로 따뜻한 경기도 조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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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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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콜센터' 운영...지난해 말까지 1203명 신청'

  • 도, 833명 지원 완료....자립을 위한 '기회의 터전'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로 따뜻한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2022년 하반기 8.4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9.0)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지표는 알리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는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예시한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는 더 많은 복지 수혜자를 늘리고 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주소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 복지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지고 있다. 김 지사는 평소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김 지사가 그만큼 복지에 대한 열의와 정책적 대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복지정책은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살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밀착형 복지를 첨가해 복지경기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복지에 관해서는 여야에 얽매이지 말고 보편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가 아닌 기회 제공이 최대의 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수혜보다는 자립할 기회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데 힘과 역량을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김 지사 행적에서 이런 점들이 유독 눈에 띈다. 도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인 긴급복지 콜센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도, ‘수원 세 모녀’ 관련 도민 복지권 보장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맨 왼쪽)가 120 경기도 콜센터를 방문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때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콜센터를 구축했다.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제는 공인중개사,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혀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저도 힘들었던 시절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임시 콜센터로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매일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개설 이틀 만에 89건 접수···도민 관심 ‘집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가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콜센터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89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가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 핫라인을 마련하기 전에 임시 핫라인을 운영하자 전화와 문자로 상담이 폭주했다.

개설 첫날인 지난해 8월 25일에는 65건, 이 가운데 전화 끊김, 캐치콜(통화 중 문자 알림) 16건을 제외한 49건을 접수했으며 통화는 19건, 문자메시지는 30건이었다. 복지와 관련된 상담은 통화 10건, 문자메시지 5건이었고 나머지는 기타 민원 사항이었다.

사연도 다양했다. A시에 거주하는 60대 C 씨는 같은 달 25일 “다리 골절로 수술한 뒤 거동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월세와 건강보험비 등이 밀려 있다.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즉시 A 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사례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 A 시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달 26일 C 씨와 연락했으며 그날 오전 C 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지원(생계비와 의료비)과 주거급여 지원신청서(월세 지원)를 받아 갔다. A 시는 서류 접수 시 즉시 지원 여부를 검토했다.

또 B 시에 거주하는 D 씨는 “남편은 말기 암 환자이고 본인 또한 희소병으로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해 최저시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명의 빌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재작년에 빌라를 팔았고 전세금을 돌려주니 남은 게 없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1차로 안내한 뒤 민원인 거주지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 지원’

[사진=경기도]

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건 1203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긴급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203명이 전화·문자로 신청했으며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동안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 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 순이었다.

1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였으며 이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 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이바지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 지사 명의로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 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100명, 부천 87명, 안산 85명, 시흥 67명, 성남 58명 등이었으며 나이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이었고 10대도 7명 있었다.

공적·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59명), 채무(46명), 주 소득자 사망(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한 후 시·군 또는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기획 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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