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빅테크' 없어…규제 일변도 정책 우려"

강형구 한양대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서 '플랫폼 지배력' 격차 지적

계인국 고려대 교수 "정부 규제 방향 모호…세부사항 이미 정해 놓고 자율규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을 단순화해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다층적 요소를 인식하고 규제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포럼: 플랫폼 생태계의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같은 플랫폼이라도 분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형구 교수는 "이를테면 콘텐츠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고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라며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접근을 하기 위해 '메타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포털사이트 등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경쟁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그 위에 '앱 마켓'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앱 마켓이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일컫는다. 이들 앱 마켓에는 대부분의 앱들이 업데이트되고, 소위 메타 플랫폼에 속하는 앱들도 이곳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강 교수는 이들을 '플랫폼의 플랫폼'이라고 칭했다.

강 교수는 메타 플랫폼을 유의미한 규모로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한국 정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역량이 한국의 플랫폼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이를 넘어 플랫폼의 플랫폼까지 간 국내 기업은 없으며, 그런 점에서 강 교수는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빅테크'는 없다고 봤다. 

강 교수는 "빅테크는 곧 수많은 플랫폼(기업)의 플랫폼을 의미한다"라며 "한국의 빅테크라고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하는데, 이는 해외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각종 규제를 국내 플랫폼 업체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맥락에서 플랫폼을 향한 정부의 규제 목적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혹은 정치적인 레토릭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한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실상은 정부가 세부 사항을 다 정해 놓고 기업들에게 그 안에서 적당한 자생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유정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역시 "플랫폼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자율규제 자체에 대한 실패 선례로 남지 않도록 근본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관계자들끼리 잘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플랫폼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주최로 이뤄졌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앞으로 해당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 이슈와 제도적 변화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