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전쟁터 방불케 한 탄핵 국회...송언석 "비난 반사" vs 野3당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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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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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국 역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없었다"

  • 野 "몇 명이 죽었는데 사과를 한마디도 안하느냐"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8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는 거대 양당의 구호와 고성이 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송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드리겠다"고 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 죽었는데 사과를 한마디도 안하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송 의원은 "양 의원님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대응했다.

송 의원이 약 30분간 연설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려가라. 누가 제안설명에서 30분씩 발언을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송 의원은 "반사"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응원 소리와 야당 의원들의 비난 소리가 뒤섞였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안건이 상정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당 의원들은 "일정 변경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크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이어 본회의장 밖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 약 80명은 '탄핵안 강행처리=이재명 방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목 놓아 외쳤다.

본회의장 앞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모임' 의원들이 '이상민을 파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어렵게 돌아온 길인만큼,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규탄대회 구호 소리가 너무 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일부가 묻히기는 상황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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