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상민 탄핵소추안 처리...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실, '장관대행 실세차관' 응수할까...尹 사단 기용 여부 주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민주당이 재적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탄핵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무기명 투표이기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없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 '윤석열 사단'을 기용해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적절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문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임명장, 김영미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각각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