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양향자 "반도체 흔들리면 韓 흔들려...투자 세액공제 늘려 기술 패권 잡아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7일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며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하고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 받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 달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다"며 "메타버스·웹 3.0·AI·로봇·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반도체 전쟁이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다"며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 산업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질의응답에서 "작년 말 정부는 첨단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며 "혼란스러운 예산 정국을 틈탄 졸속, 기습, 편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의 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이 30%였다"며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이 통과되자 산업계,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했다"며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을 못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의 25%를 공제해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한다"며 "국회에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공제 공제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 한국, 일본, 대만 참여)'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 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며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우리는 동맹 참여가 어렵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IRA가 수정 입법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많은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서도 경고했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탈한국화' 현상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IR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퉈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 정말 코리아 엑소더스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