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시행… 버스와 도시철도 70세 이상 무료

6월 28일 시행, 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70세 이상 전면 시행 3월 중 결정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7일, 동인청사 2층 기자브핑룸에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며,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해 버스에 대한 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증가했다.
 
두 번째, 1984년부터 65세 이상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55세,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돼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또한,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관해 설명해 본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400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3000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 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