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자연녹지→준주거지 '백현동 의혹'...檢, 이재명 연관성 찾는다

용도변경 거절하던 성남시, '이재명 측근' 사업자 합류 후 인허가

법조계 "용도변경 쉽지 않다"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특정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인허가해줌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민관 유착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도 포함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영입된 뒤 부지 용도가 한번에 4단계 상향 변경되는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대챙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단번에 자연녹지→준주거지···"인허가 쉽지 않아"

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2011년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번번이 유찰되다가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식품연구원에 매수 의사를 밝혔고 2014년 1월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두 차례에 걸쳐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상향(자연녹지→일반 주거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시아디벨로퍼 측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3차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이후 성남시는 돌연 태도를 바꿔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을 수용했다.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성남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공사 참여가 무산되면서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가량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점에 이재명 있었나···"특혜면 배임, 대가성 있으면 뇌물"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지자체 인허가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인허가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부분이어서 성남시에 법령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인허가 상향은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사를 개입시키면 공공성이 확보되니까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4단계 상향해준 것은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태도를 바꾼 배경에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사업 이익을 독식한 민간 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민관 유착의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혜를 줬다면 업무상 배임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나타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쉽지 않은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상업지역에 가깝게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매개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배임,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