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복현 "금융사 실태점검 하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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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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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이복현 "금융사 실태점검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사의 이사회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체계도 검토한다. 각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살피고, 부문 내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매트릭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특히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책임경영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들의 계열사 간 공동투자도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기준에 들어갈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한다.
 
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검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 일부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현행 65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대구시가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관련 논란이 뜨거워지자 복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 측은 “법령 개정 없이 지자체 판단으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면서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임승차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적용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사업' 브릿지론 단계서 손 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울산의 주상복합 건축 사업에서 손을 뗐다. 미분양이 쏟아지는 등 최근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 전 미리 '손절'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시장 침체가 더 깊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울산동구일산동푸르지오' 신축 사업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원을 최근 상환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총 64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주단은 대우건설이 책임준공을 회피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의무를 다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 진행한 계약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곳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경우 후순위 채권을 갚았는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곳도 드물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1939년 이후 최대 규모 강진…"500명 넘게 사망"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17분께(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주 누르다기에서 약 23㎞ 떨어진 지역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규모 6.7의 여진을 포함해 2시간 동안 여진이 42회 이어졌다. 

이에 오전 10시 30분 기준 500명 이상 숨지고 20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 최소 284명이 사망하고 232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진원지가 시리아와 가까운 탓에 시리아에서도 237명이 숨지고 639명이 다쳤다.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는 2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백 명이 무너진 건물 아래에 깔려 있는 상황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문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진 진원지 인근인 가지안테프에 시리아 난민 약 50만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 난민수용소가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단독] 승진제 폐지 부작용?..'김명수 코트' 퇴직 판사 442명, 양승태 시절 돌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퇴직 법관 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퇴직한 법관은 381명이다. 여기에 올해 총 61명이 추가로 법복을 벗게 됐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21명이 퇴직했고 오는 20일부로 40명이 퇴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법관 442명이 법복을 벗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며 남은 임기 동안 퇴직 법관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퇴직 판사가 증가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손꼽힌다. 과거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정점으로 인식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승진 개념이 사법부 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관련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사실상 승진이 가능한 장치나 제도를 법원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출신인 이성보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어떤 조직도 승진 등 동기 부여가 없이는 생기가 돌거나 잘 작동하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 같은 판사 인사는 점점 조직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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