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 '수출 예산' 집중…100조원 민간투자 밀착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2를 올 상반기에 투입한다. 올해 10대 업종에서 계획한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밀착 지원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도 11개월째 적자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2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지원한다.

또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 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