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도 개편·개헌...마지막 소명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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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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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개정 시한을 맞추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현역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두고 "평생의 과제,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하면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만큼,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4월 (개정)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역시 (이같은 개편에) 80~90% 이상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선거구제와 예산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당제를 만들고 지역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역시 개헌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선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지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 여부"라며 "1987년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였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건 (지지) 비율이 아주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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