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추' 중산층이 흔들린다…계층 하락 불안감 확산

"앞으로 중산층 하락 전망…상향 이동 기대 약화"

"소득분배보다 동태적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해야"

[사진=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중산층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면서 자신은 물론 자녀 세대까지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이들 중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5%와 큰 차이가 없다. 

중산층 비중 자체는 소폭 확대됐지만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여부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를 합친 비율이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감소한 게 대표적이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뚝 떨어졌다.

저성장과 고용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하면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이 반영된 결과다. 실효적인 중산층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중추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지출(사회보장 등)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근로 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산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 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 이동을 위한 주요 통로가 된다.

이를 위해 취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고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추가 취업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KDI 측은 조언했다. 또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