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식겁'...여야, 네탓 공방에 '누구 말 맞나'

與 "文정부 에너지정책 잘못" vs 野 "가격 상승 예고된 일, 尹정부 대비 못해"

美·英 200~300% 상승, 한국만 38% 찔끔…"가스공사, 적자 누적돼 가격인상 불가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다 역대급 한파까지 겹치면서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논란이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다. 여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상황이 악화한 원인이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내적인 원인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 탓'을, 더불어민주당은 작년부터 난방비 폭등 예고는 기정사실이었는데 이를 손 놓고 있었다며 '현 정부 탓'을 저마다 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원인?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vs 野 "러-우 전쟁, 尹정부 대책 방관"

여당은 일단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날에도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글로벌 이슈를 주원인으로 삼고 현 정부가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된 난방비 폭등에 대책은커녕 손 놓고 있다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며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오르고, 최근 난방비 폭등은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수석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022년 2분기 평균 가격은 33.1달러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평균 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액 두 배 인상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좋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에너지경제硏, 산업용 수요 급증에 공급 못 따라가...가스공사 적자에 가격 줄인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수입 단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톤당 400~500달러 선이었지만, 그해 10월부터 668.8달러로 오르기 시작해 11월 805.4달러, 12월 892.6달러로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약 115% 증가한 것이다. 기록적인 추위와 더위에 따른 가정용 수요와 경제 재개로 산업용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3월에는 1016.6달러로 급증했고 4·5·6월은 700달러 선으로 하락했지만 7월부터 다시 1000달러 선을 유지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 가격은 코로나19 시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후 지난해 3월까지 MJ(메가줄)당 14.2원으로 동결됐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쌓인 것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인상의 직격탄이 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나 요금 인상에 나섰다. 각각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0.43원 △1.23원 △1.11원 △2.7원 인상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도매가는 지난해 모두 5.47원(42.3%) 올랐다. 각 도시가스사가 수요가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적인 천연가스 인상 폭에 비해 국내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2년 러시아 전쟁 이후 인상 폭이 더 컸던 만큼 현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지난해 여름부터 '난방비 급증'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도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된 것'을 판매가가 상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원가하고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며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정부 때 가스 요금은 1년 반 이상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오다 보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