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횡재세 검토 안해…가스요금 국민 부담 고려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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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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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 전제로 물가전망…3.5%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 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스비 추가 인상은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40조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등으로 기존 예산에 수정 가할 필요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때 판단할 일"이라며 "1월에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 수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에 수익이 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재원 마련 방법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2·4분기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가스공사 적자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가스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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