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더 빨라지나...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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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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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5차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지난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재정추계에서 시점이 얼마나 당겨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빠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다.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에 소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에선 2060년으로 소진 시점이 늦춰졌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선 2057년으로 시점이 다시 빨라졌다.

4차 계산 이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연구기관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5년간 보험료율이 고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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