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Q&A]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 달 소요…"외국인은 이용 안돼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지?
A.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을 포괄해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 1년 동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Q. 특례보금자리론은 왜 1년간만 운영되나?
A.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살펴가며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Q.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실제 대출까지 소요기간은. 또 당장 다음달 중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초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1달 안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때문에 해당 이용자는 1월 30일 이전에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대출 상품를 신청해 지원받으면 된다. 
 
Q. 1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
A.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함께 이용 가능하다. 실제 이용 시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와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대출이 이뤄지며 이후 부족한 한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Q.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A.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하다.

Q.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A.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가운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진다.

Q.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이다.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Q. 특례보금자리론도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
A. 해당 상품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하다.

Q. 대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A.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타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