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 원가 심사로 지난해 537억원 예산 절감...전체 절감률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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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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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1073건 1조4465억원 원가 심사

  • 2월 심사 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 시상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총 1073건 1조4465억원에 대한 원가 심사를 통해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계약 원가 심사 제도가 실적과 효과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계약 원가 심사는 2008년 ‘경상북도 계약 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 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 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71%로, 분야별 절감 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원, 용역 320건 64억원, 물품 구매 19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원이다.
 
기관별 절감 액은 시군이 676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 액의 84.9%를 차지했고, 도는 343건 64억원으로 11.9%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원으로 3.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각종 공사․용역 등 심사에서 예산 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종의 누락 여부와 안전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 심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 부서를 구성·운영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 설계서 검토와 병행해 현장 실사가 필요한 사업은 현장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는 등 현장과 부적합한 공법이나 오류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예산 절감 주요 내용은 계약 심사 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 사례와 원가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했다.
 
또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소 설계된 군위 관하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 심사 시행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 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 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합리적인 원가 심사와 건설 현장 소통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개정된 설계 기준 설명 및 원가 심사 우수 절감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계약 원가 심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내달 개최하고 시군 원가 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심사 실적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 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 원가 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활용하고 타 시도의 계약 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계약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 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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