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모한 도발에 비례적 수단 넘어 압도적 대응이 尹지시"

"9‧19 합의 없어지는 것 아닌 효력 정지...군사적 조치 없는 것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단을 넘어 압도적 대응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침범해오는 도발이라면 9·19 군사합의 정신을 더 이상 살릴 수 없고, 효력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정지를 통해 군사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 총 17번이며, 특히 지난 해 10월 이후 3달 동안 15번이나 위반했다면서 "'군사합의 위반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수치가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일종의 '맞불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군사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