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원희룡 "권역별 원팀으로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국토‧교통·교육‧문화 등 11명 민간위원 위촉

지역 균형발전 실현 위한 종합적 방안 모색

국토부 균형발전지원단 구성(안) [국토부 제공]

지역균형발전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이 국토교통부 주도로 출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Bottom-Up)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발전지원단 단장을 국토정책관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해 균형발전 위상 강화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내부에서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토부 소관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원 장관은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포럼(장관 주재)-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날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