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반대..."거대 당들 권력 나누기 편한 제도"

정책위 기자간담회..."尹 선거구제 언급,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피하려는 뜻 아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주장하자,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당들이 권력을 나눠 먹기 편한 제도"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더 낫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사표(死票)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말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된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증명됐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일본도 거대 양당이 권력을 편하게 나눠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하에선 소선거구제가 궁합이 훨씬 잘 맞는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더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호남 진출이, 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 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권역별 비례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주장해왔으나 21대 총선에선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면서도 "여전히 권역별로 비례제를 진행 중이다. 또 권역 내 이중 등록이나 석표율 등을 통해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건 (민주당) 전체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라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에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해가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 중"이라며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면서 연동된 선거구제를 함께 개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선거구제 관련 논의는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