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3년은 신뢰 기반 디지털 전환 원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그간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 한 해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또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회의인 GPA와 APPA에서 개인정보위의 주요 법 집행 경험을 나누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위원장은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 구현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실행을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갖는 한편, 기업은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 개인정보위는 OECD 등 다자 간 논의, 주요국과 양자 간 논의 등을 주도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공직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한 분야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2023년에는 개인정보위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