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하나 돼 위기의 파고 넘어야"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29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활동 자유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022년 한 해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가 ‘퍼팩트스톰’으로 일컬어지는 복합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높은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 등 각종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특히 손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당면한 위기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며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 그 자체로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세부적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무는 규제개선 △경쟁국들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 세재 개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낸 저력이 있는 위대한 나라”라며 “우리는 위기가 더 심할수록 더욱 굳건히 돌파해왔기에 새해에도 어렵고 불확실한 여건들을 잘 이겨내 이 고비가 또 하나의 자랑스런 기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