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활개... 상위 10명이 떼먹은 돈만 4500억

상위 30명 보증금 사고 금액은 7250억원에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임대인' 상위 10명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수도권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씨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떼먹은 돈만 4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현황 자료(11월 기준)에 따르면 김씨보다 보증사고 액수가 큰 임대인들이 7명이나 있었다. 사고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빌라왕 김씨는 8위에 해당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선정해 관리한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보증금 600억원을 떼먹었다. 3위 이모씨와 4위 김모씨는 각각 581억원(286건), 533억원(228건)을 세입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과 김씨 명의 주택에서 각각 91건, 80건씩 보증 사고가 났다. 사고 액수는 334억원이다. 

상위 10명 악성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2073건으로 금액은 4518억원이었다. 이를 포함한 상위 30명의 전체 보증 사고 건수는 3459건으로 총 사고 금액은 7250억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6587억원이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 중에서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 100건 이상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84건), 금천구 독산동(67건), 관악구 신림동(50건), 양천구 목동(50건)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81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79건), 부천시 심곡동(78건), 인천시 서구 검암동(65건) 등에서 사고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