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육성 나서는 과기정통부…반도체·바이오·우주 산업 예산 ↑

전년 대비 예산 약 3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미래 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 예산 신규 투자

반도체·바이오·우주 관련 다수의 사업에 새롭게 예산 투입…기존 사업 예산 증액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지원에도 나서…정부 R&D 예산은 사상 첫 30조원 돌파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2949억원(1.59%) 늘어난 18조8686억원이다. 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에 편성되는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실현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미래 혁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여러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각각 120억원, 64억80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지난해 41억원이었던 AI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 예산 규모도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바이오 사업에도 신규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산업(37억원) △뇌과학 선도 융합기술 개발(68억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50억5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6G(6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 예산도 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으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290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675억원) 등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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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지원 관련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반 구축, 민간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데이터레이크 등 사업에 총 246억원이 배정됐다.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관련 예산이 기존 388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증액된 것도 특징이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성공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 협력형 SW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AI·메타버스 등 ICT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격차 해소 관련 사업에도 895억원을 편성해 기존 대비 예산을 늘렸다.

내년 정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30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반도체, AI, 양자,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기술에 중점 투자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