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국조 일정·증인 '단독 의결'…'한덕수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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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2-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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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윤희근 등 증인 채택...우상호 "與 위원들 지금이라도 참석 강력 요청"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기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일정을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날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로 3일간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현장조사 2회 진행, 총리실 등 8개 기관보고···이상민, 윤희근 등 14명 증인 채택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23일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보고가 예정돼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한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당 특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조사 일정 등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애초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지금이라도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해 주시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野 3당 의원들 “하루 동안 4곳 방문 조사, 시간 부족...기간 연장 불가피"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관련 기관의 협조 미비와 촉박한 시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월 21일 네 곳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네 곳을 방문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기관들의 자료제출도 매우 불성실한 상황이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위원 또한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 때문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정조사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것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이해했기에 양해했다"라며 "그런데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여당 때문에 (예비조사 때부터 함께해야 했을) 전문위원 채택도 오늘에서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을) 30일은 연장해야 한다"라며 "오늘부터 국정조사 연장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저도 국무총리 증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대본 역시 설치가 됐었고 운영 또한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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