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만14세 이하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시 1억2000만원 벌금

2009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 판매 평생 금지

전자 담배는 규제 대상 제외

 

담배.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EPA·연합뉴스]

뉴질랜드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 등은 뉴질랜드 의회가 내년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14세 이하)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시기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금연국가로 변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금연국가로 변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받는다. 뉴질랜드 의회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일반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의 양이 감소하고 담배 판매점이 9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예사 버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미래세대의 금연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천 명의 사람이 더 오래도록 건강히 살고, 의료 시스템은 각종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질환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 5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배 판매점은 현행 6000개에서 2023년 말 600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전자 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가디언은 11월 통계를 인용해 "매일 흡연을 하는 인구 비율이 지난해 9.4%에서 올해 8%로 줄었다. 반면 매일 전자담배 흡연을 하는 인구 비율은 지난해 6.2%에서 8.3%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담배의 암시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뉴질랜드 행동당(ACT)은 해당 법안이 담배 제품의 지하 거래를 키우고 소상공인을 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록 밴 밸든 ACT 부대표는 "아무도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이같은 법안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