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8년 만에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여야, '네탓 공방'만 가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내 여야의 예산안 처리 실패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네탓'으로만 돌리기 급급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여하는 여야정 예산 협상을 진행했고 오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날 늦게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1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공을 돌리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무산과 관련 이날 오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는 등 책임을 상대당으로 돌리기 바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갖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며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을 연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발목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최대치를 해내면서 임했다.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달라는 거고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5시1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이다.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추 부총리도 이날 예산안 처리 무산이 사실상 결정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타협할 수 있는 안들을 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접점까지 좁히기에는 야당 입장이 아직 완강하니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더 해달라"며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타협안을 제시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역할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