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21% 증액 검토…美 "환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비를 6조5000억 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방위비 5조3687억엔) 대비 21%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11조엔(약 106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에 지시했다. 2027년도에 연간 1조엔 가량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증세 개시 시기는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내년에는 증세를 보류할 계획이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는 빨라야 2024년 이후에나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이나,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출 개혁과 국유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나 2027회계연도 시점에는 연간 1조엔 수준의 세수 충당이 필요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가운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환영했다.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발 결정 움직임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중국의 야망을 상쇄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영문판이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묻는 말에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는 점을 짚으며 “동북아시아가 더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본과 한국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억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