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긴급 현안 점검 임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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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2-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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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계획 등 6대 중점과제 논의 및 방향 결정

제15대 베트남 국회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 국회가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 베트남 국회가 정기국회 외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긴급 인사권 제청 등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인 일이다.

6일 베트남통신사(TTXVN)에 따르면 베트남 15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했다. 브이반끄엉 국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6가지 긴급 현안에 대한 고려와 결정을 위해 이번 임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6가지 주요 안건은 △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계획을 결정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의 검토 및 승인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특정 정책에 관한 결의안 30호 3항 조항의 이행 평가 △민간투자사업방식(BOT) 형태의 일부 요금소·교통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부적절성을 처리하기 위한 해법 논의 △국세청과 관세청의 미사용 운영예산 추정치 조정 △국가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군대에 관한 법률 논평 등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국가종합계획(결의안 54호)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시 계획안을 아직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이다. 팜민찐 총리는 앞서 다가오는 임시 회의에서 결의안 54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을 호찌민시가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긴급히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쩐반손(Tran Van Son) 건설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호찌민시의 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호찌민시에는 국제금융도시 건설, 뚜띠엠 지구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따라서 호찌민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이번 회의는 국가 마스터플랜의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부처는 지금부터 이 계획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이와 관련한 각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검토와 논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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