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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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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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종부세 절충안 급부상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1가구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문턱효과'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尹 "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도 언급하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첫 중동 출장···1년 만에 UAE 재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설 및 에너지 사업 파트너가 있는 중동 출장길에 올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구체적인 출장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에 중동 출장을 떠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도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대통령 취임 후 첫 만남이다.
 
이 회장이 중동을 찾는 건 지난 10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바로 이전 중동 출장은 지난해 12월로, 약 1년 만이다. 당시 이 회장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공개 포럼에 참석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당시 아부다비 왕세제) 등을 만나 차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 4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식 일정 개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4일 한국을 방문하고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이날 베트남 매체 베트남통신사,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푹 주석과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 시간 4일 오후 3시 15분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마중을 나온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및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푹 주석 일행은 공항을 떠난 직후 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오후 5시경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은 5일(월)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 외교부 측은 푹 주석의 방한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푹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동맹(미국)을 제외한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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