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통상위원장 "EU, WTO에 IRA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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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12-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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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조항에 법적 대응 시사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베른트 랑게 EU 무역위원장이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EU가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독일, EU 등은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동맹국마저 외면한다는 말도 나왔다. 

프랑스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IRA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IRA는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IR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EU의 비판에 미국은 동맹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해명에도 EU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랑게 위원장은 일부 사소한 부분만 조정할 수 있다며, IRA 사안의 조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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