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3조원대 출하 차질...불법에 관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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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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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 출하량 등 회복세..."경찰력 최대 동원해 불법행위 차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운송거부로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명령 송달을 완료했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면서 5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 등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방조하는 자도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종사자 자격취소 △2년 내 자격 재취득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제반 준비 완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일시적 허가 확대 적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 투입 △운송업체 직영 차량 신규 공급 허가 △화주 자체 운송능력 확보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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