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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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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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 "운행 방해 범죄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정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도 언급하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장관대책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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