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 전문가 꺾어버려...안타깝다"

與 "최종 책임자 文 남았다"...野 "정치보복, 야당탄압 맞설 것"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된 법원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해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하지만 해양경찰청에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및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건영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