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차 미국행..."하위규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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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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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개정해달라고 촉구할 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미 합동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의원실과 접촉해 IRA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IR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행정부에 IRA의 친환경차·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IRA 세액 공제 조건 중 최종조립 요건을 완화하고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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