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개최

화성시와 주민 의견 전혀 반영 안돼...지역 차별 및 형평선 논란

경제적인 측면, 즉 비용 때문에 지하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못해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원회, '바른도로' 건설에 힘써줄 것 강력 요구

[사진=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일 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사업추진 대상지역의 주민들과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산-용인 민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TG에서 수원을 거쳐 용인 서수지TG를 잇는 왕복 4차선에 총17.2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가칭)경기중앙고속도로(주)이다.

이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수원 구간이 약 11km로, 8.3km를 대심도 터널로 시공될 예정이며 화성시 4.3km 전 구간은 지상화로 설계되어 있어 화성시 주민들을 무시한 사업이라고 말썽이 계속되어 왔다.

수원시 노선의 경우 구간 대부분이 지하화로 설계되었고 주민의견 청취 후 '세류IC(가칭)에 서울 방향 진입로 추가'를 비롯해 △광교IC(가칭) 추가 설치 △광교지구 내 공동주택과 이격(離隔) 거리 확보 △대심도 터널 방재 대책 강화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화산동 주민들은 주장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화성시와 주민 의견 전혀 반영 안돼...지역 차별 및 형평선 논란

이번 공청회에서 조윤행 사회단체회장은 "해당 고속도로 사업중 화성시 지역구간 지상화 추진 반대 의견을 화성시가 2차에 걸쳐 반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주민들도 21년 10월과 22년 11월에 2차에 걸쳐 5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으며 2019년 주민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한결같이 화산구간 지하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시 고속도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원시의 지하화 비용은 당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성시 구간을 지상화 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화성시 화산동 주민 악취·소음·분진 등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려

정재길 주민자치회장은 "해당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화성시가 진안동과 황계동, 병점동과 화산동으로 동서로 단절돼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이 곳은 진안지구와 안녕2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등 장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매우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화성시의 도시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할만한 유망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업을 지상화로 추진한다면 도시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며 이에 본 고속도로를 지하화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곳 화성시 화산동 주민은 해당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수원시의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수원시 군공항 소음, 43번 봉영로 도로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사진=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

◆ '상습적인 침수' 폭우 오면 주민들 불안에 떨어

박창희 대책위위원장은 "2022년 9월에 발생한 포항아파트 침수사고 다수 사망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알고 있냐"며 "사고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아파트 인근 냉천 교각이 댐 역할을 하여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이 넘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에 대해 알고 있냐"고 피력했다.

이어 "노선 선정시 주요 고려 요소 중 기술적 요소의 '홍수 취약지대 회피'라는 고려요소가 있다"며 "황구지천 주변이 상습 침수구역이라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회피 방안을 이행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황구지천 봉영로 구간에는 교각 9개가 집중 설치되어 있으며, 바로 위 송산교에도 교각이 28개나 설치돼있고 해마다 이곳은 장마철이 되면 홍수로 인해 송산교 및 하천 둑이 범람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 노선선정 단계에서의 문제점 

이성미 대책위기획팀장은 "지형·지질, 생태계,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이중 생태계는 지형·지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저감 방안의 수립이 매우 어려우며, 훼손되면 복원 가능성이 없이 때문에 노선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평가항목이며, 일반적으로 동·식물 항목의 저감 방안의 수립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 효과도 미미하므로 사전에 생태적·환경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했냐"고 했다.

이어 "생태적.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우회통과, 동물 서직지 훼손이나 동물이동경로의 단절 최소화, 법정 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경감하고, 서식·생육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회피, 완화, 보상(창출)순으로 도로건설 계획을 검토해야 하나 이 검토사항을 져켜졌다고 보냐"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자료에 의하면 화성구간 지하화 불가 사유가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나, 본 공청회시 사업자측은 오산용인고속도로 사업 목적이 단절된 고속도로를 이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화성구간 지하화 불가 사유는 기술적인 측면은 검토  가능하나  '지하구간 과다 발생(L=5.0km)으로 공사비 과다 증가 -B/C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 불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고속도로가 단절된 고속도를 연결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현재 계획된 서수지IC~서오산IC 연결 보다는, 흥덕IC~북오산IC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으며,  단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며, 생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 시키며, 분절과 단절로 도시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본 사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자연생태 보호 지역에 지상 10m 높이의 교각 설치...심각한 환경파괴로 범죄 행위와도 같아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은 황구지천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 뿐만 아니라 법정보호종인 ‘삵, 큰기러기, 황조롱이, 독수리, 새매, 참매’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 보호 지역이다.

송산교 아래 병점역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앞 황구지천에는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나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할 매우 훌륭하고 가치 있는 화성시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 지상 10m 높이의 교각이 설치하는 것은 미래의 세대 즉,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계승 하기는 커녕, 환경파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계승하는 범죄 행위와도 같다고 했다.

◆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은 시대의 흐름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하도로 개발’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해 ‘상습체증’에 시달리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개발부지 고갈에 따른 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및 녹지 공간 조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하도로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외국 선진국들의 도시들은 이미 고가도로 철거, 도로 지하화 등으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얻고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오공원, 미국 보스턴 중앙간선도로 밑 터널 프로젝트인 ‘빅디그’는 만성 교통 체증 해결은 물론 지상부 공원 조성으로 일산화탄소를 12%나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30년간 논의를 거친 프랑스 파리 지하 고속도로 `듀플렉스 A86`은 교통 체증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지하도로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속도로가 지하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원회, '바른도로' 건설에 힘써줄 것 강력 요구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건설된 도로들은 '빠른도로'의 속도에 집중했었다"며 앞으로 "희망의 100년은 '바른도로'를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국가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더디고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바른도로'를 건설하는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